24.2.22 (목) 오늘의 경제뉴스

안녕하세요 😄 멜리에입니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2월 22일)


1. 의대입학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가짜 뉴스가 SNS와 유튜브를 통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늘어난 의대 입학 정원의 대학별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업체들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영업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2. 정부가 비수도권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개발제한구역인 그린벨트를 대거 풀고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규제도 완화합니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5월 이후 9년 만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대대적 개편은 20여년 만입니다.


3.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년이 되어가는 러시아는 전장은 물론 경제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는 구멍뚫린 서방제재를 비웃듯 지난 2022년 최대 경상수지 흑자를 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올해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미국은 물론 G7을 압도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4. 투자수익이 난 만큼 받는 새로운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5%까지만 올려도 연금재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습니다.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는 보험료율을 30% 이상으로 올려야만 재정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 파동’에 휘말렸습니다. 비이재명계 현역 의원들이 당내 경선에서 대거 감점 대상에 오르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