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4 (월) 오늘의 경제뉴스

안녕하세요 멜리에 입니다.

 

 

● 대통령실이 이르면 오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장관들의 도전이 잇따를 거란 예상과 맞물려 중폭 이상의 개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등 최소 7곳의 수장이 개각 대상으로 유력하다고 알려진 상황입니다. 

 

[단독]오늘 8개 부처 안팎 개각… 출마說 이복현 유임 가닥｜동아일보 (donga.com)

[단독]오늘 8개 부처 안팎 개각… 출마說 이복현 유임 가닥

● 국민의힘 혁신위가 당 주류의 '희생' 요구를 정식 혁신안으로 의결했지만, 지도부가 이 혁신안을 나중에 보고 받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파열음과 함께 혁신위가 조기 해체 수순을 밟지 않겠냔 관측이 나옵니다. 

 

전권 주겠다던 김기현, 혁신위의 ‘희생안’ 사실상 거부 (chosun.com)

전권 주겠다던 김기현, 혁신위의 ‘희생안’ 사실상 거부

● 이제 넉 달쯤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 가운데 첫 탈당 선언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비이재명계 의원이자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이 개딸당으로 변질됐다'는 말과 함께 전격적으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비명계 이상민, 민주당 탈당…"이재명 사당·개딸당으로 변질" | 연합뉴스 (yna.co.kr)

비명계 이상민, 민주당 탈당…"이재명 사당·개딸당으로 변질" | 연합뉴스

● 짧은 평화의 시간이 끝나고 이스라엘군의 공격이 다시 시작되면서 가자지구에는 또다시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평화가 사라진 가자 지구는 부상자를 옮기는 다급한 발걸음만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지나간 자리에는 시신과 부상자가 넘쳐나고 병원에는 또다시 환자들이 밀려듭니다. 

 

이스라엘군, 가자 남부 공격 공식화…"북부만큼 강력하게" (tvchosun.com)

이스라엘군, 가자 남부 공격 공식화…"북부만큼 강력하게"

● 가자 지구가 다시 포화에 휩싸인 가운데 전쟁이 더 커지는 걸 막기 위해 중동 지역에 파견된 미 해군 군함이 공격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반군은 자신들이 선박 두 척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는데 이 과정에서 미 군함이 공격받았는지를 두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 "홍해서 美군함 피격"…예멘 반군 "이스라엘 선박 공격" | 연합뉴스 (yna.co.kr)

미 "홍해서 美군함 피격"…예멘 반군 "이스라엘 선박 공격" | 연합뉴스

● 북한이 9.19 남북 군사 합의 파기 책임을 우리 측으로 돌리면서 우리나라의 적대 행위가 '완전 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찰위성 '만리경-1호'가 본격적인 임무에 착수했다고 밝히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반도 전쟁은 시간 문제”…‘완전 소멸’ 위협 발언 꺼내든 북한 - 매일경제 (mk.co.kr)

“한반도 전쟁은 시간 문제”…‘완전 소멸’ 위협 발언 꺼내든 북한 - 매일경제

● 대낮에 길거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70대 남성을 살해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의자 A씨는 어제 오전 10시 반쯤 대전 동구 한 대로에서 7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폭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전 길거리서 70대 흉기에 찔려 숨져…20대 용의자 체포 | 연합뉴스 (yna.co.kr)

대전 길거리서 70대 흉기에 찔려 숨져…20대 용의자 체포 | 연합뉴스

● 부부싸움 끝에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숨지게한 2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오전 6시 20분쯤, 25살인 엄마 김 모 씨가 광주 서구의 아파트 15층에서 본인의 딸을 던진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와 아기가 없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부부싸움하다 ‘6개월 딸’ 15층 던져 살해한 20대 친모-국민일보 (kmib.co.kr)

부부싸움하다 ‘6개월 딸’ 15층 던져 살해한 20대 친모

● 성형 수술을 할 때 부작용이나 여러 증상이 뒤따를 수 있다는 동의서를 수술 당일에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으로 고통받던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동의서를 썼더라도 수술 당일에 설명을 들었다면 병원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술 당일' 위험성 설명하면 "배상 책임" (sbs.co.kr)

'수술 당일' 위험성 설명하면 "배상 책임"

● 마약 사범이 최근 5년 동안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만 명을 웃돌았는데, 2020년대 들어서는 2만 명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마약에 다시 손댄 사람은 3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그만큼 중독 위험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치료와 재활이 함께 따라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전국]마약 사범 증가..."단속·처벌에 치료·재활 병행" | YTN

마약 사범 증가..."단속·처벌에 치료·재활 병행"

● 고신용자임에도 대출 문턱을 못 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신용대출을 내줄 때 따지는 신용점수 기준이 갈수록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5대 시중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일반신용대출 평균 신용점수는 지난해 말보다 하단이 13점, 상단은 24점이나 올랐습니다. 

 

[경제]점수 높이고 한도 낮추고...불법 사채 내몰린 급전 수요 | YTN

점수 높이고 한도 낮추고...불법 사채 내몰린 급전 수요

● 정부와 여당이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추가로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추가 유예 시도가 단순한 시기 연장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무력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내일 국회 앞에서 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고위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유예…민주 "사과하면 검토" (mbn.co.kr)

고위 당정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유예…민주 ″사과하면 검토″

● 오는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대표 관문 역할을 맡을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 계획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공사 기간을 무리해서 절반으로 단축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인데 정부는 이번 달에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기본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경제]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가덕도 신공항 조기개항 '적신호' | YTN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가덕도 신공항 조기개항 '적신호'

● 부동산 시장에서도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5개월 가까이 상승하던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서울에서는 4달 만에 7억 원이 떨어진 아파트도 나왔습니다. 고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본격적인 조정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금리 인하 시기, 그리고 경기 반등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 아파트 28주 만에 하락…전국 집값은 23주 만에 상승세 멈춰 (mbn.co.kr)

서울 아파트 28주 만에 하락…전국 집값은 23주 만에 상승세 멈춰

● 경유 차량의 배기가스 저감 장치에 꼭 필요한 요소수는 2년 전, 중국이 이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의 수출을 통제하면서 국내에서 요소수 대란이 벌어졌다가 당시 중국이 요소 수출을 재개하면서 급한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최근 중국이 한국으로 산업용 요소 통관을 갑자기 보류해, 정부가 점검회의를 열고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제2 요소수 대란 우려 커지나…정부, 4일에도 대책 회의 - 뉴스1 (news1.kr)

제2 요소수 대란 우려 커지나…정부, 4일에도 대책 회의

● 인간 유전자 정보를 전부 밝혀내면 희귀 유전병이나 난치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치료 방법을 얻어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텐데요. 영국 연구진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인간 유전자 정보를 공개했는데, 질병 연구의 보물창고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과학]'인간 게놈' 보물창고 열렸다...난치병 치료 길 열려 | YTN

'인간 게놈' 보물창고 열렸다...난치병 치료 길 열려

● 서울시가 오늘 밤부터 세계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버스의 정기운행을 시작합니다. 자율주행버스는 합정역과 동대문 사이 중앙버스전용차로 9.8킬로미터 구간을 순환하며, 오늘을 시작으로 평일 밤 11시 반부터 다음 날 새벽 5시 10분까지 운행을 합니다. 요금은 당분간 무료이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심야 자율주행버스를 유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서울 밤거리 달리는 자율주행버스…세계 최초 운행 | 연합뉴스TV (yonhapnewstv.co.kr)

서울 밤거리 달리는 자율주행버스…세계 최초 운행

●  실화를 바탕으로 한 해외 대작 두 편이 올겨울 극장가를 찾아옵니다. 거장 리들리 스콧 감독과 배우 호아킨 피닉스의 만남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영화 '나폴레옹'과 천재 지휘자의 숭고한 음악과 사랑 이야기,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입니다. 

 

[문화]실화 기반한 명작 온다...리들리 스콧의 '나폴레옹' | YTN

실화 기반한 명작 온다...리들리 스콧의 '나폴레옹'

● 최근 오름세를 이어가던 금 값이 역대 최고 가격을 새로 썼습니다. 국제 금값이 3년 3개월 만에 역대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최근 미국 금리 하락 전망은 금값 강세를 더 부추기고 있고, 중동 지역의 상황이 또 나빠지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인 금에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금리인하 기대·지정학 리스크 金 사상최고 | 서울경제 (sedaily.com)

금리인하 기대·지정학 리스크 金 사상최고

● 오늘도 아침 공기가 제법 차갑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하는 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추위가 점차 풀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날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기상센터][날씨] 낮부터 추위 점차 풀려...동해안 대기 건조, 산불 유의 | YTN

[날씨] 낮부터 추위 점차 풀려...동해안 대기 건조, 산불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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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4일)

 

1.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한국 중소기업들로 구성한 ‘전기차 클러스터’가 들어섬. 중동 지역에 전기차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 중동의 맹주 사우디가 최초로 자체 전기차 브랜드를 생산하기 위해 한국 중소기업들과 손잡은 것.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사우디 남서쪽 홍해 연안에 위치한 자잔 산업도시에서 매일경제와 만난 김영일 이엘비앤티 회장은 “사우디에 최초로 조성하는 ‘사우디·한국 산업단지(SKIV)’에 전기차 전용 생산공장을 짓기 위한 합작법인 설립과 투자 유치를 마쳤다”고 밝힘.

 

2.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4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부분 개각을 단행함. 내각까지 개편하면서 민생정책 강화를 기조로 국정운영에 변화를 주려는 포석. 3일 정치권에 따르면 1차로 개각 대상이 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부 등으로 주로 경제부처 중심인 것으로 알려졌음. 금융위원회 역시 위원장 교체가 예상되며 8일 2차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음. 기재부 장관에는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일찌감치 내정됨.

 

3. 중국 통관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요소 수출을 돌연 막으면서 국내 요소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음. 한국 업체의 대중국 요소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업계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 2021년 ‘요소수 대란’을 겪은 지 2년이 지났지만, 한국은 수입선 다변화를 이루지 못해 또다시 공급차질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옴. 3일 산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지난 1일 중국산 요소 수입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음.

 

4.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을 비롯한 22개국이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 원자력 발전량을 2010년 대비 3배 더 늘리기 위해 협력하기로 함. 세계원자력협회는 2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 참가한 200여개국 중 22개국이 탄소중립(net zero)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고 다른 국가의 참여를 촉구했다고 밝힘. 이번 선언에는 프랑스와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캐나다, UAE도 참여.

 

5. 한국군의 첫 독자 군사정찰위성이 지난 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벤덴버그 우주군기지에서 우주 공간으로 무사히 날아올랐음. 이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오전 3시 19분쯤(한국시간) 정찰위성 1호기가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힘. 군 당국은 “정찰위성 1호기 발사 성공으로 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ISR) 능력을 확보했다”면서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이며 킬체인 역량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