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1 (금) 오늘의 경제뉴스

안녕하세요 멜리에 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정책실을 새로 만들고 수석비서관 전원을 교체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 2기가 출범한 셈으로 다음 주부터는 총선 출마가 유력한 장관들을 포함해 내각도 개편될 전망입니다. 

 

尹대통령, 수석비서관 전원교체…정무 한오섭·홍보 이도운 | 연합뉴스 (yna.co.kr)

尹대통령, 수석비서관 전원교체…정무 한오섭·홍보 이도운 | 연합뉴스

●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 이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될 텐데요, 당장 예산안 처리와 앞으로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까지 연말 정국은 냉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오늘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할 듯 : 대통령실 : 정치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윤 대통령, 오늘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할 듯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 표결이 오늘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탄핵을 추진한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단독으로 가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동관 탄핵안 보고‥"내일 표결" vs "밤샘 농성" (imbc.com)

이동관 탄핵안 보고‥"내일 표결" vs "밤샘 농성"

●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결로, 불법 정치 자금과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뇌물' 김용, 징역 5년 법정구속‥첫 판결 나온 대장동 사건 (imbc.com)

'뇌물' 김용, 징역 5년 법정구속‥첫 판결 나온 대장동 사건

●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빌렘 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 초청으로 오는 11일부터 나흘간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은 1961년 한-네덜란드 수교 이후 최초로 이뤄지는 우리 정상의 국빈 방문입니다. 

 

尹, 11~14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ASML과 반도체 공급망 협력 | 한국경제 (hankyung.com)

尹, 11~14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ASML과 반도체 공급망 협력"

● 미국에서 개인 소비 지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일이어서, 금리가 더 오르지 않을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출 줄인 미국 소비자…금리 인상 가능성↓ (sbs.co.kr)

지출 줄인 미국 소비자…금리 인상 가능성↓

●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연장을 촉구하고 있는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를 완전히 소탕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질을 추가로 석방하는 데 양측이 합의하면서 휴전 기간은 하루 더 늘어났고 여기서 이틀 더 휴전하는 것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하마스, 휴전 종료 10분 전 '하루 더 연장' 극적 합의(종합) | 연합뉴스 (yna.co.kr)

이-하마스, 휴전 종료 10분 전 '하루 더 연장' 극적 합의(종합) | 연합뉴스

● 미국 재무부가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와 최성철 등 개인 8명을 제재 대상 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재무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라며 이는 북한의 물자조달과 정보 수집 능력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개인 8명 제재…“북 정찰위성 대응” | KBS 뉴스

미국, 북한 해킹조직 ‘김수키’·개인 8명 제재…“북 정찰위성 대응”

● 북한이 5년 만에 서해 일대 진지에서 해안포를 꺼내 사격 준비 훈련을 시작한 것으로 우리 군이 파악했습니다. 군은 긴장을 높이기 위한 북한의 무력시위로 보고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독] 북, 5년 만에 해안포 꺼내 사격 준비 훈련 (sbs.co.kr)

[단독] 북, 5년 만에 해안포 꺼내 사격 준비 훈련

● 체질에 맞춰 살을 뺄 수 있게 해준다며 SNS를 통해 비싸게 판매되는 다이어트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들 제품 상당수는 맞춤형과는 거리가 먼 중국산 기성 식품에 불과했습니다.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회][단독] 맞춤형 다이어트 약이라더니 '중국산 사탕'...전국 피해 속출 | YTN

[단독] 맞춤형 다이어트 약이라더니 '중국산 사탕'...전국 피해 속출

● 중국에서 들여온 전기차 차체를 정상적으로 판매된 것처럼 속여 보조금 수십억 원을 타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환경부나 지자체가 실제로 차량이 판매됐는지 검증하지 않고 보증금을 내준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배터리 빠진 깡통 전기차 수입해 보조금 54억 '꿀꺽' (mbn.co.kr)

배터리 빠진 깡통 전기차 수입해 보조금 54억 '꿀꺽'

● 법원 전산망이 악성코드에 감염됐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올해 초 보안 점검을 하던 중 악성코드 감염이 확인됐고, 데이터 일부가 외부로 흘러나간 정황도 있었는데, 북한 해커 그룹 '라자루스'가 소송 서류를 빼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법원행정처 "서버 악성코드 감염 확인…유출 데이터 특정 불가" | 연합뉴스 (yna.co.kr)

법원행정처 "서버 악성코드 감염 확인…유출 데이터 특정 불가" | 연합뉴스

● 대한육견협회 등은 어제(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사육 농민 등 관련업 종사자 100만 명과 일체 소통도 하지 않은 채 생존권을 짓밟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 100마리 실은 트럭 몰고 용산에…대한육견협회 3명 체포 | 중앙일보 (joongang.co.kr)

개 100마리 실은 트럭 몰고 용산에…대한육견협회 3명 체포 | 중앙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현재 3.5%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과 4월, 5월, 7월, 8월, 10월에 이어 일곱 차례 연속 동결 결정입니다. 

 

기준금리 7연속 동결…성장·가계부채 '딜레마'에 열달째 3.5%(종합) | 연합뉴스 (yna.co.kr)

기준금리 7연속 동결…성장·가계부채 '딜레마'에 열달째 3.5%(종합) | 연합뉴스

● 가수 유승준 씨가 우리나라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병역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지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지 관심이 쏠리는데, 최종 입국까지는 아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승소 확정…한국 땅 밟나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승소 확정…한국 땅 밟나

● 코로나19 신규 양성자 수가 3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양성자 표본감시 결과 지난주 신규 양성자 수는 6천9백여 명으로, 한 주 만에 12.9%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코로나19 다시 증가세...신규 백신 50만 회분 도입 | YTN

코로나19 다시 증가세...신규 백신 50만 회분 도입

● 전국 아파트 가격이 5개월만에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조정국면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집 사려는 수요가 아파트 전세로 옮겨가면서 전셋값은 올랐습니다. 

 

전국 아파트값 23주 만에 하락…조정 국면 진입한 듯 : 부동산 : 경제 : 뉴스 : 한겨레 (hani.co.kr)

전국 아파트값 23주 만에 하락…조정 국면 진입한 듯

● 어제 새벽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과 재난 문자에 놀라신 분들 많을 텐데요. 조사 결과 이번 지진은 지난 2016년 지진 때와는 다른 단층에서 발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단층의 위치가 월성 원자력 발전소와 가까워 철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1시간 사이 5회 여진(종합2보) | 연합뉴스 (yna.co.kr)

새벽 경북 경주서 규모 4.0 지진…1시간 사이 5회 여진(종합2보) | 연합뉴스

● 38년 동안 서울 북부 시민들의 발이 되어줬던 상봉터미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1985년 문을 열 때만 하더라도 서울 동부권 교통 허브 역할을 했습니다. 한때는 하루 2만 명 넘는 시민들이 찾을 정도였지만 1990년에 멀지 않은 곳에 접근성이 좋은 동서울터미널이 들어서면서 승객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상봉터미널 38년 만에 폐업…오늘밤 8시 마지막 버스 | 채널A 뉴스 (ichannela.com)

상봉터미널 38년 만에 폐업…오늘밤 8시 마지막 버스

● 이정재 씨가 원로영화인 단체에 5천만 원을 기부합니다. 이정재 씨는 지난 10월 신영균 예술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제13회 아름다운 예술인상 시상식에서 영화예술인 대상을 받았는데요. 당시 상금으로 주어진 2천만 원에 사비를 보태 기부할 예정입니다. 

 

배우 이정재, 원로 영화인 단체에 5천만원 기부 | 연합뉴스 (yna.co.kr)

배우 이정재, 원로 영화인 단체에 5천만원 기부 | 연합뉴스

●  북극발 한파로 기승을 부리는 강추위는 주말까지 계속되겠습니다. 설특보가 내려진 서해안을 중심으로 오후까지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강추위는 주말 낮부터 차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기상센터][날씨] 북극발 한파 절정, 주말까지 강추위...서해안 많은 눈 | YTN

[날씨] 북극발 한파 절정, 주말까지 강추위...서해안 많은 눈

 

 

---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1일)

 

1.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5명을 모두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함. 이와 함께 정책실장 자리를 신설하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승진 임명. 윤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외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정국 구상에 들어갔고, 오후에 비서실 개편부터 실시한 것.

 

2. 3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3 서울머니쇼플러스’에 참석한 국내외 경제·금융 전문가들은 내년 미국 경제 침체를 예측하면서 다소 방어적 투자에 나설 것을 주문. 조정국면이 예상되는 부동산 시장에선 서울과 수도권 남부의 입지가 좋은 곳을 상대적으로 유망한 투자지역으로 추천.

 

3. 국민 10명 중 9명은 쿠팡 주문 후 다음날 물건을 받는 익일배송 가능 지역, 일명 쿠세권에 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2020년 66% 수준이었던 쿠세권 거주 비중은 불과 3년 만에 94%까지 껑충 뛰어. 쿠세권 확장으로 인구소멸 지역의 쇼핑 편의성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

 

4. 한국은행이 경기가 내년에도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겠지만 당초 예상보다 강도가 세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 설비투자는 뚜렷하게 살아나겠지만 건설투자가 둔화되고, 수출은 강하게 반등해도 소비가 정체를 보이면서 내년 성장률은 2.1%로 예상. 당초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아.

 

5.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한국전력공사 적자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던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가 30일 종료. SMP 상한제란 한전이 발전사에서 사들이는 전력도매가격 상한을 정하는 제도. 지난해 말부터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적자 폭이 커지자 정부가 1년을 기간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한 것.

 

6. 지난달 국내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앞서 지난 8~9월 ‘트리플 반등’으로 개선 폭이 컸던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으로 분석돼.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대비 1.6% 감소했고 소비는 0.8%, 투자는 3.3% 줄어.

 

7.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겨. 국회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고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해 결혼과 출산 장려에 나서. 서민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을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