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29 (수) 오늘의 경제뉴스

안녕하세요 멜리에 입니다.

 

 

 

● 민주당이 내년 총선 '1호 공약'으로 노인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삭감된 관련 예산을 복구하고 요양병원부터 간병비를 급여화한 뒤 순차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여당도 노인 일자리 확대와 급여 인상을 발표하면서, 여야가 중장년층 표심잡기에 뛰어들었습니다. 

 

민주, 총선 1호 공약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imbc.com)

민주, 총선 1호 공약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검찰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지 3년 10개월 만입니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운하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오늘 1심 선고…재판 시작 3년10개월만 - 뉴스1 (news1.kr)

'울산시장 선거개입' 오늘 1심 선고…재판 시작 3년10개월만

● 북한이 최전방 감시초소를 복원한 데 이어, 판문점 공동 경비구역에서 다시 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망동은 파멸의 시작"이라며 경고했습니다. 

 

北 '판문점 JSA 비무장화'도 파기… "권총 차고 근무 중" - 뉴스1 (news1.kr)

北 '판문점 JSA 비무장화'도 파기… "권총 차고 근무 중"

● 미·중 정상이 손을 맞잡은지 채 2주도 안 돼 양국이 다시 공급망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첫 공급망 박람회를 열어 자국의 위상을 과시했고, 이제 맞서 미국은 필수 물품의 국내 생산을 늘리겠다며 공급망 강화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중 다시 ‘공급망’ 대립…“자국 생산 강화” “공급망 건재” | KBS 뉴스

미·중 다시 ‘공급망’ 대립…“자국 생산 강화” “공급망 건재”

● 해외 고가 브랜드 구찌가 설립된 지 102년 만에 처음으로 디자이너들의 집단 파업에 직면했습니다. 파업에 나선 디자이너들은 50여 명으로, 지난달 회사 측이 로마에 있는 디자이너 200여 명 가운데 153명을 500킬로미터 떨어진 밀라노 지점으로 옮기라고 통보하자 "부당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찌 102년 역사상 디자이너 첫 파업…"로마 떠날 수 없어" (edaily.co.kr)

구찌 102년 역사상 디자이너 첫 파업…"로마 떠날 수 없어"

● 인도에서 지난 12일 공사 중이던 터널이 붕괴해 41명이 터널 안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었는데, 고립 16일 만에 모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앞서 구조대는 터널 붕괴 이후 작은 파이프관을 통해 내부로 산소와 음식물, 약품 등을 공급해 왔고, 의료용 내시경을 내부로 투입해, 인부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인도서 붕괴 터널에 갇힌 41명, 16일 만에 모두 밖으로(종합) | 연합뉴스 (yna.co.kr)

인도서 붕괴 터널에 갇힌 41명, 16일 만에 모두 밖으로(종합) | 연합뉴스

●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피의자 신분임에도 지난주 월드컵 예선 중국전에 출전해 논란이 됐는데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한 축구협회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황의조 선수를 대표팀에 뽑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황의조, 혐의 벗기 전 국가대표 못 뛴다 (imbc.com)

황의조, 혐의 벗기 전 국가대표 못 뛴다

● 카카오가 인증한 공식 채널 표시를 믿고 상담받았는데 사기를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품을 문의하다 연결된 다른 채널에는 가짜 상담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품 A/S건으로 연락을 했는데 돈을 먼저 입금하라고 해서 사기를 벌인겁니다. 

 

'공식 인증' 믿었는데…카카오 공식 채널에서도 '사기' (sbs.co.kr)

'공식 인증' 믿었는데…카카오 공식 채널에서도 '사기'

● 경기도가 SNS 실시간 방송을 통해 해외에서 밀수입한 짝퉁 상품을 판매한 업자 11명을 적발했습니다. 구찌, 루이비통 등 짝퉁 브랜드들인데 모두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겁니다.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판매했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농장의 택배 포장박스를 사용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 '18억 짝퉁' 판매업자 11명 검거 - 전국 > 기사 - 더팩트 (tf.co.kr)

경기도 특사경, '18억 짝퉁' 판매업자 11명 검거

● 2030 엑스포 개최지 투표가 우리나라의 기대에 못 미치는 아쉬운 결과로 끝났습니다. 2030 엑스포는 '오일머니'를 앞세워 우리보다 발빠르게 움직였던 사우디의 리야드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1차 투표에서 리야드가 119표, 이어 부산이 29표, 이탈리아 로마가 17표를 받았습니다. 

 

2030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사우디 리야드 선정(종합) | 연합뉴스 (yna.co.kr)

2030엑스포 부산 유치 불발…사우디 리야드, 큰 표차로 선정(종합) | 연합뉴스

● 어제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가 52년 만에 재소자 2천200여 명을 달성군 하빈면 신축 교도소로 이전했습니다. 이송된 재소자 가운데는 사형수 10명과 'n번방' 사건 주범인 '갓갓' 문형욱,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범인 김성수 등이 포함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K2소총·권총동원 철통경비 속 교도소 재소자 이송작전 '이상무'(종합) | 연합뉴스 (yna.co.kr)

K2소총·권총동원 철통경비 속 교도소 재소자 이송작전 '이상무'(종합) | 연합뉴스

● 내년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고, 환자 본인부담금도 정부가 일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25곳의 치료보호기관을 30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마약류 중독자, 내년부터 건강보험으로 중독 치료 받는다 - 당신의 건강가이드 헬스조선 (chosun.com)

마약류 중독자, 내년부터 건강보험으로 중독 치료 받는다

● 교육부는 학교 생활과 관련한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내용을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각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편적 인권을 나열하고, 학생의 책임은 경시한 채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됐다며 예시안 안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대체할까…교육부, 학교구성원 조례예시안 마련 | 연합뉴스 (yna.co.kr)

학생인권조례 대체할까…교육부, 학교구성원 조례예시안 마련 | 연합뉴스

●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국민이전계정 자료를 보면 우리 국민의 경제적 생애 주기에서 흑자, 즉 소득이 소비보다 많아지는 시점은 27살이고, 이후 계속 흑자 구간을 이어가다 61살이 되면 다시 적자로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대 흑자는 43살로 1,792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교육 탓?' 고2 적자 최대…27세 돈벌고 43세 흑자 정점 - 아시아경제 (asiae.co.kr)

'사교육 탓?' 고2 적자 최대…27세 돈벌고 43세 흑자 정점 - 아시아경제

● 지난 금요일 제44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받으며 대미를 장식한 김혜수 씨. 이른바 '청룡 여신'의 마지막 행보가 연일 눈길을 끈 가운데 김혜수 씨에 대한 세간의 평판도 급상승했습니다. 김혜수 씨는 각종 미디어와 커뮤니티 상에서의 관심에 힘입어 100명의 배우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잇슈 연예] 청룡 떠난 김혜수, 배우 브랜드평판 1위 | KBS 뉴스

[잇슈 연예] 청룡 떠난 김혜수, 배우 브랜드평판 1위

● 전국적으로 동장군의 기세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강원과 경북 지역에 한파주의보도 발령된 가운데, 오늘 곳곳에서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체감 온도가 영하 10도를 밑돌 전망입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진 뒤 서서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전국 동장군 맹위…내일 서울 체감온도 -10℃ 밑돌 듯 | 연합뉴스TV (yonhapnewstv.co.kr)

전국 동장군 맹위…내일 서울 체감온도 -10℃ 밑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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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1월 29일)

 

1.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이 17개월, 509일간의 대장정을 끝내고 28일 막을 내림.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까지 민관이 원팀코리아가 돼 혼연일체로 뛰었음. 그 과정에서 한국은 외교와 경제 영토 확장이라는 커다란 자산을 확보했다는 평가. 정부와 기업들은 이번 유치전을 통해 쌓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앞으로 교역 확대, 공급망 다각화 등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

 

2. 정부가 선박투자펀드(선박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의 배당세율을 절반 가까이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 8년만에 세금 혜택을 부활시켜 개인들의 선박펀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시중자금을 모아 해운업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해양수산부는 선박펀드에 투자하는 개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재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다음달 초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전망.

 

3. 미국 오픈AI의 챗GPT가 등장한지 오는 30일로 1년을 맞게 됨.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생성형 AI 기술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기존 기업조직 형태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Solo(솔로)’와 ‘Entrepreneur(기업가)’ 두 단어의 합성어로 1인 기업가를 의미하는 솔로프레너(Solopreneur)는 실리콘밸리에서 최대 화두. 컨설턴트, 그래픽 아티스트, AI 개발자를 비롯한 고급 인력들 생산성 향상으로 인재육성 방향도 S급 인재를 AI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옴.

 

4. 중소기업 업계는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속·증여로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할 경우 폐업을 검토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3대 과제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호소했음.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3대 과제는 △10%인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 △5년인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연장 △중분류로 제한된 업종변경 요건을 대분류로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

 

5. 고물가 추이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경제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7.2로 10월보다 0.9포인트 내려 넉달째 하락했음. CCSI는 소비자들이 느끼는 생활 형편과 지출 전망 등을 가늠하는 지표로 수치가 낮을 수록 소비 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