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5 (금) 오늘의 경제뉴스

안녕하세요. 멜리에 입니다.

 

 

 

● 흉기 피습 이후 사흘째 입원 치료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미음 식사를 하며 간단한 의사소통을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흘째 입원 이재명, 미음 식사…쉰 목소리 인사도 | 연합뉴스 (yna.co.kr)

사흘째 입원 이재명, 미음 식사…쉰 목소리 인사도 | 연합뉴스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가 준비하는 가칭 '개혁신당'을 겨냥해, 이른바 '부스러기 주워담기'나 '이삭줍기'는 선거에 나가면 거의 효과가 없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창당 선배' 안철수, '신당' 이준석에 "이삭줍기 소용없다" | 연합뉴스 (yna.co.kr)

'창당 선배' 안철수, '신당' 이준석에 "이삭줍기 소용없다" | 연합뉴스

● 테러 위협으로 주요 인사들에 대한 경호 강화 방침이 내려진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野 텃밭' 광주행에 경찰 밀착경호…'이재명 피습' 여파 | 연합뉴스 (yna.co.kr)

한동훈 '野 텃밭' 광주행에 경찰 밀착경호…'이재명 피습' 여파 | 연합뉴스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사건 의혹을 수사할 두 개의 특별검사 도입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곧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국회, '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정부 이송 | 연합뉴스 (yna.co.kr)

국회, '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정부 이송 | 연합뉴스

●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이 가족에 대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적절한지 헌법 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쌍특검법' 거부권 임박…민주 "헌법 재판 가겠다" (sbs.co.kr)

'쌍특검법' 거부권 임박…민주 "헌법 재판 가겠다"

●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를 어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공익 법인을 기업의 정치 자금을 받는 데 쓴 정경유착이자, 돈으로 표를 사들인 금권선거라고 규정했습니다.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재판에…수수 의원 수사 계속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돈 봉투 의혹' 송영길 재판에…수수 의원 수사 계속

●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 모 씨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선 김 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경찰에 제출한 변명문을 참고하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를 공격했을 당시에 8쪽으로 쓴 이 변명문을 몸에 지니고 있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습격범’ 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 청구 (hani.co.kr)

‘이재명 습격범’ 살인미수 혐의 구속영장 청구

● 제주경찰청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당일인 지난 2일 밤 SNS 채팅방에 한 위원장이 광주에 오면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피습날 ‘한동훈 살해 협박 글’ 40대 구속영장 - 조선비즈 (chosun.com)

이재명 피습날 ‘한동훈 살해 협박 글’ 40대 구속영장

● 이번 '테러' 행위에 대한 가짜 뉴스와 갖가지 억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 초기에 벌써부터 피의자가 어떤 정당 소속이다. 당원이다. 하면서 억측이 쏟아졌는데, 여야는 한목소리로 이른바 가짜뉴스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적’ 놓고 시끌…여야 일제히 “가짜뉴스에 강력 대응” | KBS 뉴스

‘당적’ 놓고 시끌…여야 일제히 “가짜뉴스에 강력 대응”

 

● 통일부가 개성공단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산하 기관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해산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인데 이에 따라 재단은 지난 2007년 설립된 지 약 16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정치]공단 폐쇄 8년 만에...개성재단 해산 결정 | YTN

공단 폐쇄 8년 만에...개성재단 해산 결정

●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조직인 이슬람 국가 IS가 며칠 전 이란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탄 테러를 자신들이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이란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IS가 직접 테러의 배후라고 밝히고 나서면서 이번 사건이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IS, 이란 추모식 폭발 배후 자처…"폭발물 조끼 사용"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IS, 이란 추모식 폭발 배후 자처…"폭발물 조끼 사용"

●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탄도미사일 수십 발과 발사대를 제공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또 이미 러시아는 북한이 지원한 무기들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북한 제공 탄도미사일로 우크라이나 공격" (sbs.co.kr)

"러시아, 북한 제공 탄도미사일로 우크라이나 공격"

● 13세 미국 소년이 인류 최초로 테트리스를 굴복시켰다는 소식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사는 윌리스 깁슨이 한 테트리스는 원조 버전인데, 이전까지 이 게임의 끝을 깬 건 인공지능(AI)뿐이었다고 합니다. 

 

40여년만에…美서 고전게임 '테트리스' 인류 최초 우승자 탄생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40여년만에…美서 고전게임 '테트리스' 인류 최초 우승자 탄생

●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오늘 자정 쯤 규모 4.4의 여진이 또 발생했습니다.이번 지진으로 파악된 사상자는 어제 오후 6시 기준으로 사망자는 84명,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은 179명, 도로가 끊겨 고립된 사람은 78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본, 또 새벽 진도4 지진…84명 사망·179명 연락두절 (mbn.co.kr)

일본, 또 새벽 진도4 지진…84명 사망·179명 연락두절

● 정부가 새해 경제 운영의 기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10조 원의 예산을 쏟아 물가를 잡고, 여러 세금을 낮춰 국내 소비를 독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이 개선을 원하면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10조 들여 물가 잡고 세금 낮춰 국내 소비 독려" (sbs.co.kr)

"10조 들여 물가 잡고 세금 낮춰 국내 소비 독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 정부가 최근 자본시장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올해 세수 감소가 더 심해지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땐 세수 3년간 4조 감소” | 세계일보 (segye.com)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땐 세수 3년간 4조 감소”

● 낙서로 훼손되었던 경복궁 담장이 19일 만에 1단계 복구를 마치고 공개됐습니다. 문화재청은 1억 원 넘는 복구 비용에 대해 범행을 저지른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담장 주변을 감시할 CCTV와 순찰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경복궁 담장 1단계 복구 완료…낙서 제거 비용 1억 손해배상 청구 (sbs.co.kr)

경복궁 담장 1단계 복구 완료…낙서 제거 비용 1억 손해배상 청구

● 새로 산 차량이 여러 차례 고장 나면, 제조사가 교환이나 환불하도록 중재하는 '한국형 레몬법'이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는데요. 하지만 기준이 까다로운 탓에 실제로 적용받는 사례는 많지 않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단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출고 직후 고장에도 "환불·교환 거절"...한국형 레몬법 유명무실 | YTN

출고 직후 고장에도 "환불·교환 거절"...한국형 레몬법 유명무실

● 새해 첫 주 전국 17개 시·도의 아파트 매매가가 일제히 내리며 6주째 내림세를 이어갔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산하면서 전세가는 24주째 상승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경제]새해 첫주 아파트값 6주째 내림세...전세가 24주째↑ | YTN

새해 첫주 아파트값 6주째 내림세...전세가 24주째↑

● 처우에 비해 업무 부담이 과중해 기피 현상이 심하다는 지적에 따라 담임 수당은 8년 만에, 보직 교사 수당은 21년 만에 대폭 인상됩니다. 담임 수당은 월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승하고, 교무부장·연구부장·학생부장에게 주어지는 보직 수당은 월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승합니다. 

 

‘담임선생님 안 할래요’ 줄어들까…수당 8년 만에 50% 인상 - 조선비즈 (chosun.com)

‘담임선생님 안 할래요’ 줄어들까…수당 8년 만에 50% 인상

● 어제 전국에서 초등학교 예비소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 수가 줄어 상당히 한적했는데요. 초등학생 입학생은 올해 처음으로 30만 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내후년엔 다시 20만 명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데다 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10곳)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썰렁한 초등생 예비소집…"한 반에 20명도 못 채워" - 노컷뉴스 (nocutnews.co.kr)

썰렁한 초등생 예비소집…"한 반에 20명도 못 채워"

●  오늘 큰 추위는 없겠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질이 나쁘겠습니다. 경기동부와 강원영서에 비나 눈이 살짝 오겠는데요.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맑다가 차츰 흐려지겠고요. 내일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까지 중서부를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기상센터][날씨] 추위 대신 초미세먼지...아침까지 중서부 약한 비·눈 | YTN

[날씨] 추위 대신 초미세먼지...아침까지 중서부 약한 비·눈

 

 

[출처 간추린 아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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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월 5일)

 

1. 정부는 신차 소비 증진을 위해 올해에 한해 노후차 교체때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노후차 교체 유도 차원에서 개소세를 인하하는 것은 2020년 시행 이후 4년만의 일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노후차 기준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출고 10년 이상 선에서 기준을 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경영권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홍 회장은 남양유업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2021년 남양유업 지분 53.08%(3107억원)를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홍 회장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한앤컴퍼니가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이날 한앤컴퍼니 손을 들어줬습니다.

 

3. 태영건설이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신청 후 협력업체·수분양자보다 회사 오너 일가와 오너 직속 지주회사부터 챙기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직접 나서 강도 높게 이를 비판했습니다. 이 원장은 이번 주말까지 태영그룹 오너의 사재 출연 및 SBS를 비롯한 주력계열사를 활용한 전향적인 자구계획을 만들지 못하면 워크아웃이 결렬될거라 경고했습니다.

 

4. 대한민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선출직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임기를 이달부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예맨 제재위원회 의장국을 맡아 최근 긴장이 고조되는 홍해 해역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5. 정부가 건설경기 악화를 방어하기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전략사업·지역현안사업은 그린벨트 해제가능 총량에서 제외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또한 지방 건설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할 예정입니다.